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도 심각한 상황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안의식과 보안산업 비약적 발전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염흥열(순천향대학교 교수)PM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기업의 개인정보 사용권과 개인의 정보보호권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어서 그에 대한 명확한 규범과 규약이 일반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1차적인 책임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 모 방송사에서 진행된 열린토론에 참석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발표했다고 한다.
염 교수는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현재 방통위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너무 오프라인 위주로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오프라인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를 대상으로 총망라한 구체적인 정보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하루빨리 재정해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들의 인권침해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보보보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중 50% 이상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품에 투자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품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10%미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얼마전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염 교수는 “일본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한창 문제가 됐을 때 집단소송도 많이 발생했다. 당시 판례를 보면 1인당 15만원 정도 배상판결이 난 적도 있다”며 “이렇게 보면 이번 옥션과 같은 경우는 1조원이 넘는 배상판결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기업의 의지와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책 마련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정보보호 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염 교수는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자는데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산업도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 불거지는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이용자들의 기업대상 집단소송건 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전에는 그냥 넘어 갔던 일들에 대해 이제는 사용자들이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기업도 이러한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들고 이를 잘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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