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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불법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 특별단속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6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포물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①대포통장 ②대포폰 ③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불법 환전 행위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 등)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 주는 기기(VoIP GATEWAY·SIM BOX)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생성·유통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범죄 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범죄 이용 수단의 생성·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해 범죄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재산 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해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 행위 등은 범죄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6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포물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①대포통장 ②대포폰 ③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불법 환전 행위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 등)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 주는 기기(VoIP GATEWAY·SIM BOX)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생성·유통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범죄 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범죄 이용 수단의 생성·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해 범죄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재산 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해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 행위 등은 범죄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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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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