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 ‘ICT 예산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ICT예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9개 ICT 사업 전담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도 개선·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실무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실무 분과별로 추진해 왔던 상반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①(사업 제도개선 분과) 2020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ICT 기금 사업 제도 개선반’ 활동을 통해 ‘ICT 비R&D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ICT 기금 사업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폐지 1건, 개정 2건)하고 부속지침을 신규 제정(7건) 하는 등 ICT 기금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개편 제도에 대한 설명회(4월, 2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착근을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ICT 사업 전담기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②(신사업 발굴 분과)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등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했다(44건 제안 중 2건 기재부 제출).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IC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시스템(PMS) 개편을 통해 상시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③(사업 성과홍보 분과) ICT 사업 전담기관들이 보유한 국민체감형 성공스토리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우수 성과 사례 발굴 및 홍보 영상 제작·배포(6월 말 기준 유튜브 조회수 66만) 등 일반 국민들과 ICT 사업 전담기관 간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SNS 등 성과 공유 채널을 다변화해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④(사업 구조조정 분과) ICT 기금사업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 ‘재정 집행 부진 사업’ ‘정부 사업 평가 미흡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해 2022년 예산(안) 편성시에 이를 적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ICT 기금 수지 여건을 감안해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중장기적 혁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⑤(지역 거점 ICT 인프라 공유 분과) ICT 사업 전담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거점 ICT 인프라(교육·시제품제작지원 시설, 회의실 등 102개소)를 조사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ICT 관련 기업이나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ICT 인프라 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ICT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⑥(전산자료 공유 분과) 사업 수행기관들이 협약 및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 자료를 ICT 사업 전담기관이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이중적으로 입력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ICT 기금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자료 공유 방안을 마련(5월)하고 시범 연계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ICT 사업 전담기관 간 시스템 추가 연계를 위한 모듈(SW) 개발 및 연계 대상 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협의 등 전산자료 공유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예산정책협의체를 통해 ICT 사업 전담기관(20개) 간 소통을 강화해 기금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문제점들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과기정통부는 동 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실무 분과별로 추진해 왔던 상반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①(사업 제도개선 분과) 2020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ICT 기금 사업 제도 개선반’ 활동을 통해 ‘ICT 비R&D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ICT 기금 사업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폐지 1건, 개정 2건)하고 부속지침을 신규 제정(7건) 하는 등 ICT 기금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개편 제도에 대한 설명회(4월, 2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착근을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ICT 사업 전담기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②(신사업 발굴 분과)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등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했다(44건 제안 중 2건 기재부 제출).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IC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시스템(PMS) 개편을 통해 상시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③(사업 성과홍보 분과) ICT 사업 전담기관들이 보유한 국민체감형 성공스토리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우수 성과 사례 발굴 및 홍보 영상 제작·배포(6월 말 기준 유튜브 조회수 66만) 등 일반 국민들과 ICT 사업 전담기관 간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SNS 등 성과 공유 채널을 다변화해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④(사업 구조조정 분과) ICT 기금사업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 ‘재정 집행 부진 사업’ ‘정부 사업 평가 미흡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해 2022년 예산(안) 편성시에 이를 적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ICT 기금 수지 여건을 감안해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중장기적 혁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⑤(지역 거점 ICT 인프라 공유 분과) ICT 사업 전담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거점 ICT 인프라(교육·시제품제작지원 시설, 회의실 등 102개소)를 조사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ICT 관련 기업이나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ICT 인프라 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ICT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⑥(전산자료 공유 분과) 사업 수행기관들이 협약 및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 자료를 ICT 사업 전담기관이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이중적으로 입력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ICT 기금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자료 공유 방안을 마련(5월)하고 시범 연계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ICT 사업 전담기관 간 시스템 추가 연계를 위한 모듈(SW) 개발 및 연계 대상 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협의 등 전산자료 공유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예산정책협의체를 통해 ICT 사업 전담기관(20개) 간 소통을 강화해 기금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문제점들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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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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