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아동여성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장관회의 주재
한승수 국무총리는 26일 기획재정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9개 부처 장관이 참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아동·여성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성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중심으로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구 등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국무총리가 관계기관 대책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세서 한 총리는 장기 무단결석 학생 등 위기 청소년과 유해 환경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을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180개 지역교육청에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성폭력 가해·피해 학생 및 장기결석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실질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키로 했다. 또 장기 결석학생의 경우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개별 학생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어려워 방치되어 온 점을 감안, 학교에서 1차 책임을 지고 사전예방에 힘쓰되, 학교내 돌봄의 한계가 있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해 진단, 상담, 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어린이 유해 성장환경 개선 대책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음란·불법정보 모니터링, 차단 등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선을 추진하며 선정·폭력 방송 프로그램 중점 심의 및 반복적 심의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1억 원 이하) 등 행정조치 강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부처합동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부처별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열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조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미래인 아동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부처가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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