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6월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 직원 정모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그의 차량에서 10만건의 개인 상담기록 정보자료가 발견돼 또다시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연금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징계는 말그대로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의 개인정보 대량 무단반출과 관련해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등에 대해 2010년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부산콜센터는 개인정보 출력물 기록·관리를 태만히 해 정모씨가 2009년도 정보분석시스템(Pension Data Warehouse, PDW)에서 생성등록한 개인정보 96천여건을 무단 반출해 임의 보관해 왔는데도, 부산콜센터에서는 개인정보 기록물 보관실태 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이번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부산콜센터 정모씨는 2010년 6월 4일 특수강도·강간 등 형사사건으로 구속됐고, 개인정보도 대량 무단 반출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단 ‘인사규정’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 요구대상임에도, 징계위원회의 회부 문제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정모씨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파면·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면하게 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이 이루어진다.
또한 연금공단은 PDW에서 생성등록한 후 일반 PC에 다운로드 한 자료 및 프린트 한 출력물의 출력량·출력자·출력물 내용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결과, 피열람자 동의 없는 열람을 적정으로 잘못 판정하거나 위반자 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동창생 확인 등 반복적 부적정 열람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아울러 차세대정보시스템(National Pension Information Service, NPIS) 매뉴 중 고객상담을 이유로 고객서비스 1개, 자격업무 5개, 급여업무 1개 등 7개 화면의 열람권한을 업무처리 구분 없이 공통으로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서는, 신분상 조치 측면에서 구속직원 의원면직, 출력물 관리, 면책제도 적용 등의 업무를 태만히 한 5명은 징계 조치하고, 기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53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 문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다 부여된 PDW 및 NPIS의 사용권한을 조정 또는 회수토록 하고, 출력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위반자 처분절차 개선, 반복적인 부적정 열람 근절대책 마련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직원 등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분수위를 상향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토록 요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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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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