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오병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김경선)는 최근의 스마트폰 도입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의 유통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율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에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이통사 및 주요 무선인터넷사업자(CP) 등 산·학·연·관 각계각층의 무선인터넷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한국 클린 모바일 협의회(KCMC : Korea Clean Mobile Council)」의 출범 행사를 갖고 스마트 모바일에 대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무선인터넷 산업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무선인터넷 산업이 스마트폰의 확산과 오픈 마켓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등 불건전 정보와 부실한 앱 등에 대한 효율적 규제 장치가 미흡하고, 기존의 무선인터넷 망개방 서비스의 경우에도 무선 콘텐츠 유통마켓·전송·단말·네트워크 등에서 폐쇄형 시장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전체적인 무선 콘텐츠 유통단계에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아이폰 엡스토어에서 ’Sex'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약 2,157여건의 앱이 검색(2010.8.31현재) 되는 것으로 나타나 불건전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i am rich'앱의 경우$999.99로 등록되었으나, 붉은 보석이 빛나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 줄 뿐이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08.8)하기도 한 사례도 있다.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경우는 팔로어(follower)를 통해 불건전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불건전 정보를 보내다가 적발된 ‘소라넷’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무선인터넷활성화의 저해요소로 민·관합동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한국 클린 모바일 협의회’는 무선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한 불건전정보 유통실태 모니터링, 이용자 피해사례 조사·분석, 콘텐츠사업자(CP)의 공정한 접속 모니터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행과제 도출 및 공적 규제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건전한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모바일 앱 또는 웹서비스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오픈 마켓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으므로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부실 또는 불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쳐폰 기반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도 중소CP 사업자에게 공정한 유통경로를 확보해 주는 역할로 유통흐름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CP 선택권 제고 등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 의장으로 추대된 연세대 백승민 교수는 수락사를 통하여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가 무선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유통기반 구조 확립이라는 설립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협의회의 참여기관 간 긴밀한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가 앞으로 스마트 모바일 산업 전반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가치 사슬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다 더 안전한 시장 환경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등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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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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