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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해외진출 기술유출방지 적극 대응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 기술유출피해율(27.7%)이 국내기업 기술유출피해율(17.8%)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개최, 소송지원, 법률자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중국 광동성 및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및 면담조사를 벌였고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지 한인상회와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설명회도 병행·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27.7%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유출비율 17.8%에(‘07.6월 기술유출실태조사, 중기청)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출기업 중 38.9%는 2회 이상 유출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고 유출 관련자는 현지채용 직원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협력업체 관계자(22.2%), 본사파견 직원(5.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66.7%가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해외진출 기업의 보안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진출 국가의 법규, 제도에 대해서도 63.1%가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오는 10월에도 중국 및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세미나 및 보안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국정원, 지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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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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