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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소프트웨어 생태계 심층 분석 및 모범 사례 창출 추진한다

  |  입력 : 2021-1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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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곱하기 추진단’ 발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이하 SW) 유관기관과 산학연이 함께 SW산업 생태계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 발대식을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는 ‘SW 자체의 가치를 곱하고, SW의 가치를 타 산업에 곱하기’ 위해 SW산업 생태계를 심층 분석해 발전 방안을 찾는 4개 실무분과(사서 쓰기·제값 받기·현장 안착·조달 개선)를 구성했다. 각 분과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산·학·연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SW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던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아직도 왜? TF’를 운영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 법제도화를 추진했고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상용SW분리발주 등을 제도화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2020.12.10 시행)을 완료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공공SW사업 중점 관리 대상 4대 분야(과업심의, 적기발주, 분리발주, 원격개발)를 지정해 모니터링해 왔으며, SW산업을 상용SW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SW생태계 혁신전략’도 발표했다.

법제도 개선과 혁신전략 수립 이후에도 정부와 산업계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W산업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모범 사례를 창출·확산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유관기관과 산·학·연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을 발족하고, SW산업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산업 현장 이슈별 4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한다. ①‘사서 쓰기’ 분과는 ‘공공이 개발하지 않고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②‘제값 받기’ 분과는 유지관리요율 상향 ③‘현장 안착’ 분과는 5대 중점제도 집중 점검 ④‘조달 개선’ 분과는 상용SW 조달 도입 확대를 담당한다.

①‘사서 쓰기’ 분과는 시스템 개발 사업 위주에서 상용SW를 개발하는 생태계로 전환하는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SW사업 발주 2~3년 전에 공공 SW사업 수요를 미리 알리는 중기 수요예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간SW기업은 공공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상용SW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SW사업의 ‘SW산업 영향평가’ 의무화를 통해, 적합한 상용SW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SW를 개발하기보다는 상용SW를 사서 쓰도록 하는 공공SW사업 프로세스 마련도 추진한다.

②‘제값 받기’ 분과는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 제값 받기를 위해 기존 사업의 경우 1분기·신규 사업의 경우 2분기에 유지관리 예산 신청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시장 수준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및 재정당국과 협의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③‘현장 안착’ 분과는 ‘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4대 분야를 5대 분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방식도 산업계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공공발주 모범 사례를 창출·확산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인식 전환·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④‘조달 개선’ 분과는 혁신적인 상용SW제품이 공공 도입을 통해 판로를 개척,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 및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 등 공공 조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발주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창출·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산업 디지털화의 근간인 SW산업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SW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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