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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20년 12월)에 따라 중앙‧지자체 첫 실태 점검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은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으며, 데이터 분석과제 수행과 정책 활용·데이터기반행정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실태점검단(17명)을 구성해 운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에 관심을 갖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수 평가 대상 기관이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분석·활용, 활용역량 분야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양호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처’ ‘부’가 우수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기관 대부분이 고르게 양호한 수준인 가운데 ‘도’가 우수했다.
점검 분야별로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기관 내 관심·인력·예산 등을 평가하는 ‘거버넌스’ 분야와 기관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평가하는 ‘활용역량’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제공 등을 평가하는 ‘데이터 등록’ 분야와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수행, 정책 활용 등을 평가하는 ‘분석·활용’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분야 지표별로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기관 대부분이 책임관 임명, 조직·인력 지정 운영, 예산 반영 등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내‧외부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한 기관 내 분위기 확산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부, 세종시, 충남, 서울 강동구, 인천 미추홀구 등이 기관 내 추진체계 정립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역량’ 분야에서 교육 실적 등은 비교적 양호하나,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문화 확산 노력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과기정통부, 법제처, 광주광역시, 통영시 등은 충실하게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인턴 운영, 경진대회, 우수 사례 공유 등의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등록’ 분야에서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해 기관 대부분이 등록을 이행했으나, 공동 활용 데이터의 자체 발굴·등록 실적은 부족했다. 다만 식약처, 부산시, 경기도 등은 공동 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을 위해 현황조사, 부서 협의, 대상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 등록실적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분석·활용’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 정책 활용 우수 사례 등에서 기관 간 역량 격차가 커 다른 분야에 비해 기관 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수부, 국토부, 인천시, 충남 금산군, 서울 서초구 등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현안 해결을 지원한 사례들이 높이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실태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간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컨설팅·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자료 제출 최소화·기존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등으로 피점검기관의 실태 점검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분위기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 점검 지표 및 절차를 개선하고, 중앙‧지자체 혁신 평가 지표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와 절차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 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은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으며, 데이터 분석과제 수행과 정책 활용·데이터기반행정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실태점검단(17명)을 구성해 운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에 관심을 갖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수 평가 대상 기관이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분석·활용, 활용역량 분야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양호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처’ ‘부’가 우수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기관 대부분이 고르게 양호한 수준인 가운데 ‘도’가 우수했다.
점검 분야별로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기관 내 관심·인력·예산 등을 평가하는 ‘거버넌스’ 분야와 기관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평가하는 ‘활용역량’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제공 등을 평가하는 ‘데이터 등록’ 분야와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수행, 정책 활용 등을 평가하는 ‘분석·활용’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분야 지표별로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기관 대부분이 책임관 임명, 조직·인력 지정 운영, 예산 반영 등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내‧외부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한 기관 내 분위기 확산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부, 세종시, 충남, 서울 강동구, 인천 미추홀구 등이 기관 내 추진체계 정립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역량’ 분야에서 교육 실적 등은 비교적 양호하나,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문화 확산 노력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과기정통부, 법제처, 광주광역시, 통영시 등은 충실하게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인턴 운영, 경진대회, 우수 사례 공유 등의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등록’ 분야에서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해 기관 대부분이 등록을 이행했으나, 공동 활용 데이터의 자체 발굴·등록 실적은 부족했다. 다만 식약처, 부산시, 경기도 등은 공동 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을 위해 현황조사, 부서 협의, 대상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 등록실적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분석·활용’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 정책 활용 우수 사례 등에서 기관 간 역량 격차가 커 다른 분야에 비해 기관 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수부, 국토부, 인천시, 충남 금산군, 서울 서초구 등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현안 해결을 지원한 사례들이 높이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실태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간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컨설팅·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자료 제출 최소화·기존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등으로 피점검기관의 실태 점검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분위기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 점검 지표 및 절차를 개선하고, 중앙‧지자체 혁신 평가 지표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와 절차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 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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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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