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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 내린 바이든 정부, 앞으로의 전망은?

  |  입력 : 2022-03-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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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 기관들이 나설 것을 명령했다.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연구하고, 가능하다면 관리에도 나설 전망이다. 반응이 분분하지만, 일단 지금의 혼란을 어느 정도 정돈만 해주어도 감사할 것이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보안뉴스 문정후 기자]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초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암호화폐 생태계에 정부 차원의 규제가 들어설 계기가 마련됐다. 국민들을 금전적 피해(암호화폐의 가치는 휘발성이 강하다)로부터 보호하고,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국가 안보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며, 채굴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등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지 = utoimage]


이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정부 기관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디지털 자산의 관리’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 맞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정부 기관들도 존재한다. 법무장관인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는 최근 클렙토캡쳐(KleptoCapture)라는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조직이다. 클렙토캡쳐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제재 관련 규정을 우회하려는 노력을 찾아내 차단하는 기능도 발휘할 것이라고 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 통일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
가트너의 부회장인 아비바 리탄(Avivah Litan)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적 혼란이 조금은 다듬어지거나 정돈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기관들마다 암호화폐를 전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는 관리대로 되지 않고 국민들의 보호도 되지 않으며 혼란만 가중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를 미래 보장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리탄은 설명한다.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을 ‘상품’이라고 부르며, 재무부는 ‘화폐’라고 부릅니다. 교통 정리가 확실히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회에서 법안을 발표하려니 각양각색의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리탄은 설명을 잇는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규정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 관리자 없는 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정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보고 있지요. 시각 차이가 커도 너무 큽니다. 지역별 차이도 큰 편입니다. 암호화폐에 매우 친화적인 바하마, 싱가포르, 포르투갈, 스위스, 몰타, 독일은 암호화폐 경제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나라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연방 정부 기관들은 이 행정명령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해야 할지 가닥을 잡고 있다.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렌(Janet Yellen)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적 혁신과 기업 및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도 위협들을 최소화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의 방향은 “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돈과 지불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한다”는 것에 당분간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한다.

리탄은 “증권위원회는 현재 암호화폐를 보장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기존 다른 기관들의 시각과 사뭇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각종 견해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내부적인 혼란부터 정리하고 의견을 통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규정 반대파들
암호화폐를 정부 기관이 규정을 통해 관리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 “암호화폐,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의 사용자들은 중앙 관리자가 없다는 사실 자체에 이미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의 탈중앙화 금융 체계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그러한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개념 자체를 선호하는 사용자들도 제법 수가 많고요. 이미 중앙화된 금융 체계가 있는데 굳이 암호화폐까지 그렇게 가야 하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탄의 설명이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의 이해 범위 바깥에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생성되기 시작하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고(규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이 혼란을 조금 정리해줄 거라는 기대감들도 존재한다. “그 동안의 판례들을 보면 증권위원회에는 사기 거래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암호화폐 관련 사기 행위도 증권거래위원회가 도맡아 조사하게 될지도 궁금한 사안입니다.”

한편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 집중하는 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의 가치와 같은 상품이나 물자가 아니라 정부가 보장해 주는 명목 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좀 더 힘을 얻게 될 것인지도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암호화폐 세계의 안개가 조금은 걷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느 정도나 걷힐 것인가’가 관건이다. 리탄은 “일단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도 이리 저리 흔들리는 정부의 스탠스가 불만이었다”며 “그것만 어느 정도 통일되어도 암호화폐 전문가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한 겹의 안개만 걷어내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글 : 조아오피에르 루스(Joao-Pierre Ruth), IT 칼럼니스트
[국제부 문정후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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