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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온라인 아동 성적 학대 방지 위한 새 규정 발표

  |  입력 : 2022-05-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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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플랫폼 운영하려면 사용자들의 콘텐츠 스캔해서 불법 콘텐츠 찾아내야

요약 : 보안 외신 해커뉴스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한다. 테크 기업들은 이제 자사 플랫폼들을 스캔하여 아동 성적 학대물 유포와 그루밍 행위를 찾아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콘텐츠와 행위, 계정들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유관 기관에 보고까지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종단간 암호화 통신 기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유럽연합 측은 오로지 아동 학대물만을 탐지하기 위한 스캔 행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세계의 여러 정부 기관 혹은 국제 기구들은 종단간 암호화 기술에 대한 백도어나 그에 준하는 접근 권한을 계속해서 테크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에 대한 권력 기관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그러자 유럽연합은 아동 학대를 테마로 잡아 종단간 암호화에 대한 공략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말말말 : “이제 유럽의 수많은 테크 플랫폼 사용자들은 자신의 은밀한 메시지들이 누군가에게 스캔되고 열람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소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 유럽디지털권한 고문-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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