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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3년 ‘국민 신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한다

  |  입력 : 2022-12-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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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업무계획 발표...3대 정책방향 및 6대 핵심 추진과제 수립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신기술·신산업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 리더십 확보
예방~피해구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개인정보 규제혁신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새해를 준비하며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방향 및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미지 = utoimage]


개인정보위의 새해 3대 정책방향으로는 ①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②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③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 세 가지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가 2023년에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는 크게 ①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②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 ③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 ④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⑤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⑥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 등 여섯 가지다.

▲개인정보위원회의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자료=개인정보위]


먼저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스타트업 등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복지·인구·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로 달라지는 미래상을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영유아) 신체정보, 예방접종정보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성장 지원 서비스 제공 △(학생) 성적정보, 학습정보, 진학정보 등을 통해 학습코칭 서비스 제공 △(청·장년) 경력정보, 재학정보, 자격정보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 추천 서비스 제공 △(노년) 라이프로그 데이터(운동량, 수면시간 등), 건강검진정보 등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2023년 개인정보위원회의 새로운 변화[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등 5개 분야 우선 추진 후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두 번째는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ICT·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가칭)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하고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한다.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와 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등 모든 데이터 기업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별 센터를 추가 확대해 보건의료·유통·통신·교통 등 분야별 선도사업도 발굴하고 지원한다.

특히,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칭)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해 데이터 혁신을 선도한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다. 신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활용 등 선진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한다.

OECD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 구축 및 미국·EU·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88개국 132개 기관이 가입한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lobal Privacy Assembly, GPA) 총회도 2025년에 유치한다.

또한, 디지털통상협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국외이전 등 핵심 논의를 주도하고, 지난해 4월 출범해 APEC 내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을 미국 주도로 확산·발전한 글로벌 CBPR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상위 5,000개(게임, 금융, 쇼핑, 교육, 소셜, 엔터테인먼트 등 이용률 순위 고려 선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해 국내 법인 등을 의무지정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한다.

네 번째는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지방공무원징계업무 편람’에 반영한다. 이어 행정·사법분야 1,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정비하고 오는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혁신한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애드테크 △API 제공사업자 △비대면 플랫폼 △수퍼 앱 △스마트 기기 △대형수탁사·솔루션제공사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는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병행한다. 내년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3월에는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One포털도 개시한다.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 및 가이드라인[자료=개인정보위]


다섯 번째는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시작한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Gen-Alpha)’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IPTV,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불안요인을 해소한다. 또한,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재해·재난 등으로 멈추는 ‘디지털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복구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한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안전조치(암호화 대상, 접근통제, 내부 관리계획,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등)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이어서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기존의 오픈마켓과 셀러툴 등 2개에서 △주문배달 △구인·구직 △부동산 △숙박 △ 병·의원 예약접수 등 5대 분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체 추진체계[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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