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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손잡고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www.kisa.or.kr)을 통해 구글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있는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원회측은 사업 추진의 이유와 관련, “구글이 정보 검색속도의 향상을 위해 각 웹사이트를 일정주기로 미리 검색,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의 방식은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사이트만 점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구글이 사전에 검색해서 보관해놓지 않은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여부 검색이 불가능하고,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사이트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의 데이터베이스 뿐 아니라 직접 해당 웹사이트를 검색해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탐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 포털 등 주요 웹사이트와 연계해 개인정보 노출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노출을 조기에 모니터링 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개인정보의 유노출로 인한 2~3차 피해를 최소화시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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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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