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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등 정보화 수준 세계 랭킹 6위(UN 전자정부 참여지수 기준)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도 언제든 사이버 침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보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하나로 텔레콤, GS칼텍스 등 최근 민간부분에서 사이버 침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에 대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권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사이버 침해로부터 안전하리라는 국민의 개와는 달리 2006년 4,286건에서 2007년에는 7,588건으로 전년대비 7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7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4,590건이 발생해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이버 침해의 유형은 바이러스 감염, 경유지 악용, 홈페이지 변조, 자료훼손 및 유출 등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008년 들어 자료훼손 및 유출은 전년 176건에 비해 올해 7월 현재 473건으로 무려 2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동안에만도 700건(전년 대비 400%상회)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공공기관의 자료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공공기관 중 사이버 침해 피해는 지자체, 교육기관, 중앙부처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피해(2008년 1,730건)가 중앙부처(2008년 558건) 보다 무려 3배 가까이나 많아, 지자체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안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국제 사이버 범죄에 우리 공공 기관은 항상 뒤쳐져 있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영역과 비교 할 때보다 완벽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권 의원은 ▲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방안 유무 ▲ 공공기관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예산 확대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행안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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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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