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무소속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정부 망 분리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으니 당장 멈출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재 망 분리사업에 400억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는 향후 23개 부처 외의 광역시도 등을 이 사업에 포함시킬 경우 예산은 더 추가될 것이다”며 거듭 그러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행안부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장관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리적 망 분리보다는 서버기술 연구에 힘써야 한다”며 물리적 망 분리법을 비판하는 한편 “과연 물리적 망 분리로 해킹 막을 수 있나?”며 질문을 했다. 이에 원 장관은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하곤, “본 사업을 즉각 중단 할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원 장관은 “행안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타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거듭 이 의원은 “이미 물리적 망 분리방법은 충분히 문제점이 나왔다. 이에 국가기밀 유출방지 위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말고, 기업은행이나 삼성 등에서 차용하고 있는 논리적 망 분리법을 검토해 달라”고 재차 물었으나, 원 장관은 확답은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이 의원은 이날 망 분리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정 실시를 하겠다면 각 부처 특성에 맞게 사업 진행을 해야지 단순하게 물리적 망 분리법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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