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해킹아닌 취약한 보안 시스템과 관리자의 부주의가 더 심각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는 국가정보화 총괄업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안업무는 더욱 형편없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은 1,400여 건이 발생했으며 수십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은 중앙부처가 997건, 지방자치단체가 41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의 주원인은 해킹이 아니라 취약한 보안 시스템(49%), 관리자의 부주의(36%) 등 운영과정 상의 문제 때문으로 들어났다.
특히 전자정부통합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2007년 2,500만 건(월평균 220만 건)이었던 것이 2008년 들어서는 월 평균 3700만 건으로 늘어 169%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막아줄 인터넷 보안서버 보급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하반기 방화벽 도입실태를 보면, 중앙부처 해킹을 막아낼 방화벽 설치는 17%에 그쳤고 지방자치단체도 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주요국의 보안서버 보급현황에도 반영돼, 우리나라는 2005년도 39위에서 2007년도 49위, 2008년도 51위로 나타난 순위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우리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IT 산업육성 등을 통해 정보화 일류국가수준으로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발전에만 신경썼지 정작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기술 구축과 운용에는 소홀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기술 구축을 위해 행안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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