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건수 2003년 1천 건에서 20007년 1천849 건으로 증가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보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의 비공개건수가 2003년 1천 건에서 2007년은 1천849 건으로 85%가 증가해, 매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정보에 눈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경우 10일을 초과한 정보건수가 2천117건, 20일을 초과한 정보건수가 536건으로 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결과를 거론”하며 “2003년 4건에서 2007년 227건으로 57배나 서울시민들의 불복신청이 증가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하나의 촛불을 든 작은 항변의 몸짓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구호인 ‘열린 행정’이 점차 ‘닫힌 행정’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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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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