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최초 유포자 등 총 6명 검거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 보안취약점 이용 각종 정보 해킹한 C씨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중간수사결과 발표...최초 유포자 1명 구속, 가공·재유포자 등 5명 불구속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 2022년 11월에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 유포한 피의자 20대 A씨(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71호, 개인정보유출)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같은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자 20대 B씨(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며, 교육청 서버에서 불법으로 성적정보를 탈취한 불상의 해커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사이버수사과(이하 ‘경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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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학력평가 성적이 유포된 올해 2월 중순 경,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도교육청 시스템의 94만 건에 달하는 접속기록을 분석하고, IP 추적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킹된 성적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 유포한 운영자 A를 지난 19일 검거, 구속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유출된 성적정보를 가공 및 재유포하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B씨 등을 추가 검거해 수사 중이다. 특히 A씨와 B씨는 평소 대학 입시학원들의 수험자료를 텔레그램 채널에 불법으로 게시한 정황이 있어 저작권법(법률 제18547호) 위반 혐의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의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이용, 각종 정보를 해킹해 소지한 혐의로 10대 C씨(남)를 검거하고, C씨 외에도 도교육청 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한 피의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유출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재가공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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