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 각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사업자들은 당장 이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 준비가 더디다”며 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최 의원은 인터넷사업자들이 아이핀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로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서 아이핀으로 전환할 경우 업체의 회원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 11억원까지 들어간다는 게 최 의원의 분석.
그는 또 아이핀 도입 후 유지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아이핀 도입 후 본인확인을 인증받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에 건당 수수료도 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개선비용을 떠안으면서까지 굳이 번거로운 시스템을 바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비용과 본인확인을 위한 유지비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유도기재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이에 시스템 전환비용이나 회원인증에 따른 비용 발생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 정부가 지난 2007년 500억원이던 아이핀 관련 예산을 2008년과 2009년에 각 342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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