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의원, 기관간 공조 통한 사기적발 필요성 강조
기관간 업무협조 부재로 인해 보험사기 적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보험제도를 악용한 사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허나 적발실적은 작년 부재환자율를 기준으로 9.2%(204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보험조사를 통해 수사의뢰한 금액도 2.3%(518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뒤이어 그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올 상반기 29개 병원이 가짜환자 만들기와 진료내역 조작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29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당청구 사례를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면 허위 부당청구를 손쉽게 잡을 수 있을텐데 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비를 보험사가 지급하므로 건보급여의 대상이 아닌데 병원 등의 잘못으로 인해 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이 경우도 건보공단이 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급여 지급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이 보험사기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적발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해 건보급여가 회수되도록 공조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런 일들은 건보재정의 악화를 방조하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및 자동차보험 수지가 악화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국민적 부담이 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며 각 기관의 공조부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당청구 등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보를 서로 교환해 가짜환자 등에게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해야 마땅한데 양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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