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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 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춰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 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춰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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