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특허청, 미·일과 협력해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 정책’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 단계에서의 처리 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 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 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미·일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IP5) 간 논의가 있어 왔고, 지난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 정책’을 시행해 각 심사 단계에서의 처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 분야 심화 협력 업무협정(MOU)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 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 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