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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북한의 사이버전 대비 언급하며 한국군 대응전략 촉구
미래전에서는 해커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우리보다 10년 앞서서 전자전을 준비해왔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양성된 정상급 해커를 500~600명 보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컴퓨터 기술대학의 교수였던 탈북 해커의 말을 인용, “해킹에 필수적인 C언어를 완전히 분석하는 나라는 미국과 북한 밖에는 없을 것”이라며 전자전에 관한 북한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북한은 인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를 선별… 다시 정예를 선발해 미림자동화 대학이나 김책공대에서 해커 교육을 시킨 후 인민무력부 정찰국 예하 해커부대의 장교로 충원하는 체계적 육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런 과정을 거쳐 육성된 북한 해커들은 자체 개발한 툴로 적성국 군사정보 수집 및 군 지휘통신망 교란을 연구한다. 또한 훈련을 다 마치면 유학생이나 노동자 신분으로 외국에 나가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허나 해킹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은 매우 취약하다.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할 국방정보보호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휘조 자동화체계와 침입탐지 시스템도 아직 설치돼있지 않다. 해킹 발생시 그 실체를 모를 수밖에 없을 정도다.
이런 허점을 십분 활용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의 자료를 훔쳐갔고, 이에 국가정보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를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만건의 정부자료가 북한과 중국의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고 보고했다.
그렇지만 군은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이 외부의 인터넷과는 별개의 인트라넷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부의 칩입 시도를 충분하게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이는 군 부대간의 전산망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킹방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우리 군사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미래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다. 해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정보의 경우 보안강화가 시급하다”며 “따라서 국방부 내 보안관리 전문인력 획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 폐쇄망을 사용하는 현역 군인들 중에도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해킹에 대한 근절책이 필요하다. 국가기밀 안보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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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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