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IT(Information Technology) 정책 컨트롤타워가 탄생한다.
30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www.mosf.go.kr)는 올 12월31일 이전 IT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방안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4개기관으로 분산된 IT정책의 총괄부처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예결위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조성(방통위) 및 관리?운용(지경부)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연내 개선책 마련을 재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현 구조로는 효율적 기금관리가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예결위는 이 문제의 시정 기한을 올 연말로 못박기도 했다. 이에 재정부는 금년 12월31일 내 기금문제의 해결책을 포함, IT정책 컨트롤타워 구축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염명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정보통신정책학회에 용역을 줬다.
이를 지켜보면서 IT 분야의 관계자들은 “현정부 들어 IT정책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시켜 정책추진에 혼선이 빚어졌다”며 “만일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면 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런 IT인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IT 산업의 성장을 추동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직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허범도 한나라당 의원)며 IT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의 스피드를 높이려 하는 중이다.
이런 압박에 IT정책 기능을 나눠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IT 정책 컨트롤타워가 구축되기 전 장관급 정책협의체 가동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상호 공조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허나 이들이 완벽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또한 IT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각 부처가 IT정책 수립과 집행의 정점에 서기를 바라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다.
방통위는 구 정통부를 계승했다는 점을 들면서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감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각 부처가) 각자 영역에서 제구실을 하도록 조정역할을 하겠다”며 IT정책을 이끌 것임을 강조했다.
지경부는 정보통신산업을 주재하게 돼있으므로 마땅히 지식경제부가 IT 정책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윤호 장관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면서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반격했을 정도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을 상대로 IT 정책 컨트롤타워 추진 사실을 밝혀낸 송훈석 의원 등 인사들은 이들 부처가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으로는 현 정부의 (IT 정책)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IT정책 추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 부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는 내달 초 용역결과를 받은 뒤 관계장관 협의회를 개최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IT 정책 컨트롤타워 문제를 함께 매듭지을 예정이다.
최한성기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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