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1]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

[인터뷰]도경화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공유체계구축팀 전문위원

도경화 위원, “실무자,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이 솔루션보다 중요”

이번 [기획3-1]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도경화 전문위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특히 본 인터뷰에서는 이번 사업과 관련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그에 대한 보안대책 및 향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편 [기획3-2]에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인터뷰를 기재함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 순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 추진 배경

2.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의 내용

3.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인터뷰

4.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보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

■ 이미 20여 년 전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확대구축사업 완료보고에서는 2002년을 그 시작으로 하고 있다. 이유가 있는가?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에는 업무목적과 공공 이익에 따라 각 정보 보유기관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관련 이용기관과 제공기관 간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공동 이용했다.

그러나 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이용기관과 정보 보유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제3의 연계시스템(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서 공동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전자민원G4C를 통해 일부 행정기관들끼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한 방식을 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시 전자민원G4C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주민등록등본 등 몇 개 정보뿐이 없었는데 2005년에 국정과제회의에 보고 된 후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난 이후인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05년 4,800여 개의 민원사무를 조사한 결과 민원인이 3종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사무가 약 57%인 2,700여 개에 달했다. 당시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 1인당 1년에 10번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원 신청 시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 브랜드 명)이 확대되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 가장 중요한 보안사항은 무엇인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정정보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 행정정보 공유과정에서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에 대한 기술적 대응은?

구비서류에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라 기술적인 방안도 최신 기술로 체계적인 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사용자가 어떤 절차와 권한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접근 절차와 구비서류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써 업무처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 본다.

기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ㆍ심사ㆍ승인 단계, 공동이용단계, 사후단계로 나누어 각각 강력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

■ 향후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다면?

국민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열람 현황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본인이 사전 동의한 사항 외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열람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등 차세대 e하나로민원 서비스 발전 모델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현재의 권한관리 및 인증체계 등 보안체계를 발전시켜 효율성과 안정성이 더욱 극대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올해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한 해 동안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약 2천8백만 건의 구비서류가 감축돼 1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들의 교통비 및 시간 등의 경제적 비용절감이 630여억 원에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및 증명서 발급 비용절감이 464여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구비서류의 37%를 금융권에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금번 16개 시중은행으로의 서비스 확대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계획으로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e하나로민원 발전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등 차세대 e하나로민원 서비스 발전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e하나로민원 서비스 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겠다.

물론 보안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 보안 모니터링에 따라 이용기관과 공동이용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측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과 실태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e하나로민원 서비스 이용 하나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편익은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된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과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길 바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해서는 공동이용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유추진단도 매우 심열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도 스스로 사전동의서 등을 적극 확인하는 등 정보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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