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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한 패? 상습 정보 유출로 직위해제

입력 : 2024-03-1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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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 유출
유출 횟수만 10번 이상으로 상습적 불법 행위 일삼아
경찰 내부 시스템 조회해 정보 수집...보이스피싱 조직 휴대폰 포렌식으로 덜미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려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범들을 엄벌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 역시 피싱범죄 총력 대응을 위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찰관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직위해제된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조직원들의 정보를 확인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며 조직 측의 부탁을 받아 해당 조직원에게 지명수배 정보 등을 10차례에 걸쳐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실무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 온라인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여부 등을 검색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의 아이디(ID)로 접속해 수배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관이라도 수사 실무담당이 아닌 경우,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 해당 경찰관들의 계급은 경위 이하 일선 지구대 근무자로 보이스피싱 수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배경에는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 등 윗선들의 국내 입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은 경기 광명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천경찰청 소속 외부 경찰관이 내부망에 접속한 기록 등을 확인하고 비위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초 경기남부경찰청에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해당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선 인천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계속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들에게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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