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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부처 252개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우수 55개, 보통 158개, 미흡 39개) 통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작년에 추진한 252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한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평가 과정 및 정확성을 점검한 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252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55개(21.8%), 보통 158개(62.7%), 미흡 39개(15.5%)로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 사업 55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사업 성과가 탁월한 5개의 사업을 모범 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농림축산식품부 ‘가뭄대비용수개발(118억원)’ 사업은 농업용수 공급 부족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양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남부지방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용수 확보 등 선제적 사업 집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력도 부분도 높게 평가받았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1,092억원)’ 사업은 전기재해 사전 예방과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전기재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③환경부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지원(299억원)’ 사업은 물 재해(홍수·가뭄) 대응을 위해 수문조사 자료를 생산·제공해 홍수 및 갈수예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목적성과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
④소방청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37억원)’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치료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⑤산림청 ‘사방사업(2,210억원)’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의 유출 등이 예상되는 곳에 공작물 설치, 나무심기, 황폐지 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설치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 사업에 대해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재정 투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전파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는 등 재난안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작년에 추진한 252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한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평가 과정 및 정확성을 점검한 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252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55개(21.8%), 보통 158개(62.7%), 미흡 39개(15.5%)로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 사업 55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사업 성과가 탁월한 5개의 사업을 모범 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농림축산식품부 ‘가뭄대비용수개발(118억원)’ 사업은 농업용수 공급 부족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양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남부지방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용수 확보 등 선제적 사업 집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력도 부분도 높게 평가받았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1,092억원)’ 사업은 전기재해 사전 예방과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전기재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③환경부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지원(299억원)’ 사업은 물 재해(홍수·가뭄) 대응을 위해 수문조사 자료를 생산·제공해 홍수 및 갈수예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목적성과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
④소방청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37억원)’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치료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⑤산림청 ‘사방사업(2,210억원)’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의 유출 등이 예상되는 곳에 공작물 설치, 나무심기, 황폐지 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설치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 사업에 대해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재정 투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전파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는 등 재난안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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