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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와 정착 및 확산이 시급하다(4)
인터넷윤리의 핵심 연구기관 역할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세계 속에서의 생활 비중이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지만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세계를 살아가는데 있어 지켜야 할 도리 즉, 인터넷 공간에서의 지켜야 하는 인터넷 윤리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인터넷윤리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인터넷 역기능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 연재순서
1. 인터넷윤리의 개요
2. 인터넷윤리 관련법과 제도
3. 인터넷사회와 구성원의 역할
4.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의 활동과 성과
5. 인터넷윤리 정착 및 확산 방안
IT기술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오프라인 세계가 우리의 유일한 세계였지만 IT기술의 보급으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생활의 혼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세계 속에서 온라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 세계의 생활을 주로 하면서 오프라인 생활을 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세계 속에서의 생활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급격히 성장한 인터넷 이용 환경 변화에 맞는 온라인 세계에서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지켜야 할 도리 즉, 인터넷 공간에서의 도리(인터넷 윤리)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윤리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인터넷 역기능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생률이 때로는 100%씩 증가하는 등 우리는 인터넷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정보처리학회(인터넷윤리진흥본부)에서는 그동안 인터넷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학교재(인터넷윤리) 발간과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교과목 개설을 통한 대학생 교육, 대학생 대상 인터넷윤리 소양시험실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대상 워크숍, 대학교수 대상 워크숍, 인터넷윤리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특히 1여년에 걸쳐 진행된 ‘인터넷윤리 포럼 및 전문가좌담회’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인터넷윤리 관련 기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밀접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 인터넷윤리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으나 이들 기관간의 정보교류를 포함한 긴밀한 협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의 중복투자를 비롯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간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인터넷윤리와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인터넷윤리 분야의 전문가와 인터넷윤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임의단체로서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공동회장 : 강지원, 이정훈)’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 12월 8일에 ‘인터넷윤리 포럼 및 전문가 좌담회’의 결산과 함께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를 발족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07년도에는 신명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훈 KT문화재단 이사장이 협의회의 공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08년 현재는 이정훈 KT문화재단 이사장이 단독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08년 8월 12일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의 활동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의 전신인 인터넷윤리연구회(위원장 : 명지대 이기현 교수)가 국내에서의 인터넷역기능에 대응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정보처리학회 산하에 2004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인터넷윤리연구회의 첫 번째 사업으로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강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윤리’라는 교재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집필하여 발간했다. 이는 법률 개정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교재가 개정되어 2008년 7월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하에 2005년에는 77개 대학에서 인터넷윤리라는 과목이 교양으로 개설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8년에는 다수의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에서 각각 인터넷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인터넷윤리에 대한 대내외에서의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05년 11월 10일에 인터넷윤리연구회는 ‘인터넷윤리진흥본부’로 확대·개편되었다.
2006년 12월에 임의단체로서 활동을 시작한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는 그 후 청소년대상의 캠페인을 비롯하여 UCC제작 세미나와 UCC공모전 그리고 인터넷윤리EXPO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 및 학습 지원
2005년부터 대학에서 인터넷윤리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진에게 수업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터넷윤리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인터넷윤리’라는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어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수법을 포함하여 각종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를 위해 대학교수대상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 인터넷윤리EXPO
인터넷윤리 관련 뮤지컬, 골든벨, 인터넷윤리 교육 우수학교 시상, 강연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인터넷윤리 EXPO’를 개최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터넷윤리 의식 확산에 붐을 일으키고 인터넷윤리에 대한 소양을 가진 네티즌을 양성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기 위해 2007년 11월 10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중등학생 120여명과 학부모와 교사가 약 80여명 참석했다.
● 초등학생용 온라인콘텐츠 개발
현재,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인터넷윤리를 독립교과목으로 신설하는 데에는 시수등의 문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온라인교육을 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온라인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생용 온라인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총 12차시(각 차시당 20분)로 구성되어 있다.
● UCC제작 교육과 UCC공모전
최근 온라인과 영상매체를 휩쓸고 있는 UCC 열풍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UCC를 제작하고 있고 이들 UCC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실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상당부분의 UCC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불법 복제물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UCC를 제작하고 유통하는데 있어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다양하고 유익한 UCC가 제작될 수 있도록 기술적, 미학적 교육 및 지원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교육은 UCC의 개념을 이해하고 제작, 유통하는 방법과 UCC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본 소양을 습득하고 나아가 사용자 스스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건전한 UCC제작환경 형성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과 함께하는 UCC만들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2007년 6월 2일부터 서울과 대전, 광주와 부산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UCC만들기’를 5회에 걸쳐 개최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원으로 UCC공모전을 실시하여 2007년 11월 10일 백범기념관에서 초·중·고·대학부로 나누어 각각 시상했다.
● 인터넷윤리소양시험의 시범 실시
인터넷윤리에 대한 의식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실제로 시수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온라인에서의 인터넷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 및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인터넷윤리소양시험’을 들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에서 2003년부터 시행(시행기관 : (재)인터넷협회, www.iajapan.org)하고 있는데 시험은 크게 청소년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이나 자격증발급비용은 본인부담(자격증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발급)으로 되어 있다. 단, 인센티브가 정착되지 않아 시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인터넷윤리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 인터넷윤리소양시험은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에서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일부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본 소양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의 향후 방향
2006년도 창립된 본 협의회는 2007년도에는 대학생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소양시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아울러 청소년 대상의 UCC제작방법에 대한 교육과, 인터넷윤리 EXPO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터넷윤리 유관기관의 허브역할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의 설립목적중의 하나인 인터넷윤리 관련 유관기관간의 허브역할을 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간의 정보교류등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인터넷윤리소양시험제도의 도입
네티즌의 인터넷윤리 소양을 정착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윤리소양시험 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범국민적 인터넷윤리 홍보 이벤트 개최
많은 유관기관에서 인터넷윤리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들 행사가 매우 제한적이고 국지적이어서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범국민적이고도 전 세계적인 홍보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인터넷윤리와 문화의 정착 및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인터넷윤리 핵심 연구기관
일천한 인터넷의 역사와 함께 인터넷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인터넷역기능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윤리 및 문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소속 다양한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들 중심으로 인터넷윤리 관련 핵심 연구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글 : 박정호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jhpark@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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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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