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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협회, 디지털 킬러 관리감독 책임...대신 판매금지 철회 요구
제조사협회, 경찰청 연계 철저한 관리감독 조건으로 철회 수락 방침
해정공구 취급 자격과 열쇠전문인 자격제도 등 열쇠관련법 제정 추진
‘디지털 킬러’에 대한 판매의 적합성을 놓고 열쇠협회와 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는 그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상부상조해야할 조직간의 협력관계가 조성되지 못했다.
열쇠협회는 ‘디지털 킬러’는 열쇠는 여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해정공구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따라서 제조사협회가 조치한 디지털 킬러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그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열쇠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열쇠인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해정공구가 불법으로 판매금지가 된다면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정공구들도 모두 적용이 돼야한다. 따라서 열쇠해정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제조사협회는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공식입장에서 “이 문제는 제조사협회나 열쇠인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 현재 고객들은 선정적 언론보도로 불안감에 쌓여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제조사협회에서 제시한 장기적 해결책은 “해정공구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제작규정, 그리고 사용과 관리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또한 “세계 표준을 선도할 디지털도어록 표준 규격을 강화, 정비하고 해정공구에 대한 취급권을 포함한 열쇠 전문인 자격 제도 등 열쇠 관련법이 제정되고 공표돼야만 고객은 현재의 불안과 불신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좀더 단기적인 해결방법으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체가 디지털 킬러에 대한 방지책을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석기 씨가 제작한 디지털 킬러가 시중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하나 열쇠협회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판매금지가처분신청 대상이 해정공구 일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확하게 ‘김석기 표 디지털 킬러에 국한 된 것이다. 열쇠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해정공구는 대상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킬러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일반해정공구까지 가처분신청이 이어져 열쇠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김석기 표 디지털 킬러는 제품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서 해정을 하는 도구이고 일반적인 해정기는 제품자체에 대한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판매금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쇠협회는 지난 20일 제조사협회에 공문을 전달했다. 디지털 킬러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관리와 그 책임을 지겠으니 가처분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출고된 해정공구의 구매자 및 소유자를 소유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록 유지해 관리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해 누락명단도 철저히 파악 관리하겠다.
2. 확보된 명단 1부를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제출해 감독관청이 범죄예방 및 공구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3. 향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자격요건을 정해 판매하고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
열쇠협회의 이러한 입장표명에 제조사협회는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김석기 표 디지털 킬러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기 때문에 열쇠협회에서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희망하지만 부득이 출하가 되는 경우 이로인해 제품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반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제조사협회는 “열쇠협회가 이번에 밝힌 관리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과 이를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보도해 준다면 김석기 표 디지털 킬러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 공식 입장 전문>
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
제 목 :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의 공식 입장
열쇠협회를 비롯한 열쇠인 여러분들이 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이하 “제조사협회”)에게 “디지털 킬러”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제조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제조사협회나 열쇠인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하여 고객은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로 인한 도어록 전체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져 시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제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열쇠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해정공구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제작 규정, 그리고 사용과 관리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세계 표준을 선도할 디지털도어록 표준 규격을 강화, 정비하고 해정 공구에 대한 취급권을 포함한 열쇠전문인 자격 제도 등 열쇠 관련법이 제정되고 공표되어야만 고객은 현재의 불안과 불신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해정공구가 적법한 공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제조사협회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조사협회는 고객의 불안과 불신감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이에 대한 방지책을 새롭게 제품에 적용하는 것과 김석기씨가 제작한 “디지털 킬러”가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킬러”가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면서 이 제품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제품이라고 방송이 되었고, 고객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아무리 방지 대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디지털 킬러”가 계속해서 유통이 된다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김석기씨가 제작한 “디지털 킬러”는 정상적인 해정공구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작자 본인이 직접 언론보도에서 말했듯이, “디지털도어록의 절반 정도만 열 수 있다”고 하며, 소위 해정기의 작동원리가 30,000볼트의 순간적인 고전압을 제품에 계속 투사하여 디지털제품의 오동작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이 과정에서 제품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해정공구 일반”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김석기씨가 제조한 디지털 킬러”에 국한됩니다. 열쇠전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해정 공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제도 자체가 특정인, 특정제품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조사협회의 가처분 신청이 일반적인 해정 도구나 열쇠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디지털 킬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후 일반적인 해정공구까지 가처분 신청이 잇달아 열쇠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오해가 있으나, 이는 실효성이 매우 약한 주장입니다. 그간의 해정공구가 제품을 파손하거나 타기기에 치명상을 입히는 제품이 아닌 정상적인 제품인 점과, 그간 그 어떤 사람도 해정공구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요청한 사례가 없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사협회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현실적으로 고객을 안심시키는 대안이라고 믿고 있으나, 지난 1월 20일자로 열쇠협회에서 제조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디지털 킬러”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관리의 권리와 책임을 지겠으니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출고된 해정공구의 구매자 및 소유자를 파악하여 소유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록 유지하여 관리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누락분도 철저히 파악 관리 할 것입니다.,
2. 확보된 명단 1부를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제출하여 감독관청이 범죄예방 및 공구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할 것입니다.
3. 향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자격요건을 정해서 판매하고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사협회는 열쇠협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사협회는 열쇠협회의 의지와 노력을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협회의 의지대로 이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약속되기를 바랍니다.
소위 “디지털 킬러”가 자칫 범죄자나 철없는 청소년에 의해 도어록이 아니라 MP3, 휴대용전화기 등의 디지털기기뿐 아니라, 자동판매기, 현금지급기, 오토바이나 자동차등의 기타 기기에 악용되어 큰 사고가 난다면 이는 열쇠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될것이 자명하며 이는 업계의 공멸로 이어지는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업그레이드 서비스”에 엄청난 비용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공멸을 막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뜻을 함께하는 주요5개사”가 출혈을 감수하고 기자회견을 자청,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제조사협회 입장에서는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김석기씨의 “디지털 킬러”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기 때문에 열쇠협회에서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얼마전 지상파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디지털 킬러”가 열쇠협회의 공식 자격증이 없이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히 방송되고, 일부 선정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도어록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을 감안한다면 열쇠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번항에 있어 “향후 출고분”에 대하여 언급하셨지만, 현재의 재고 “1,100조” 그대로 시장에 유통될 경우,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할것으로 우려됩니다.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만, 부득이 출하가 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제품 손상”에 대해서 반품을 받을 수는 없는 입장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디지털 킬러”는 오남용될 경우 너무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열쇠업 전체의 공멸로 이어지는 사태가 우려되므로 책임감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부디 협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이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천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조사협회는 다시한번 열쇠협회의 의지와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이와 같이 열쇠협회가 공문에서 밝힌 관리 방안을 성의 있게 이행해 주실것을 재차 천명해주시면, 김석기씨의 ”디지털 킬러”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제조사협회는 일반 해정공구가 아니라 “김석기씨의 디지털 킬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협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는 열쇠 전문인들의 해정공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분의 표현처럼 “열쇠를 열어야 하는” 열쇠 전문인들의 사명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이 더욱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도어록에 관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로 인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조사협회의 입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제조사협회와 열쇠 전문인들이 힘을 합쳐 국민 안전과 열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열쇠 관련법 제정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열쇠협회” 운영진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위 “열쇠”라는 시장에 대해 일부 대기업뿐 아니라,
기타의 산업계에서도 직간접으로 경쟁적인 참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도어록 제조사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고객뿐 아니라 기존의 시장관련자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냉철하게 되돌아봐주시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열쇠인들의 숙원사업인 “기능인으로서 법적, 제도적 열쇠업법 제정”이 실현될수 있도록 협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조사협회에서도 힘이 닿는데까지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열쇠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작금과 같은 극한의 시장침체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될 경우, 이는 업계의 공멸로 이어질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단일화된 힘이 표출될수 있도록, “열쇠협회”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문의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6년 1월 27일
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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