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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연구·교육홍보 등 실질적 정책 마련해야
날로 커져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크기와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인터넷 윤리의식의 정착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초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유아들의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하루 시간의 20% 정도를 인터넷공간에서 보낼 정도로 인터넷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윤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과 제도 정비, 지속적 단속강화 등과 더불어 청소년들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 연재순서
1. 인터넷윤리의 개요
2. 인터넷윤리 관련법과 제도
3. 인터넷사회와 구성원의 역할
4.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의 활동과 성과
5. 인터넷문화·윤리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4년 연속 1위라는 영예로운 타이틀 뒤에는 인터넷 윤리의식 부족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난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온라인에서는 거침없이 오가고 일부 연예인들의 예처럼 한 사람에게 집단적인 ‘인터넷 폭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나날이 커져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크기와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인터넷 윤리의식의 정착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초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유아들의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하루 시간의 20% 정도를 인터넷공간에서 보낼 정도로 인터넷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윤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올해 초반에 촛불집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정부를 비롯하여 정치권에서도 인터넷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어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 올 수밖에 없고 청소년들이 비현실적인 가상공간을 현실로 착각할 경우 도덕이나 윤리의식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 지속적 단속강화 등과 더불어 청소년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건전한 인터넷문화·윤리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터넷문화·윤리 확산을 위한 정책(안)
건전한 인터넷문화·윤리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정책은 크게 법제도, 연구, 교육홍보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법제도
● 인터넷 문화·윤리 진흥기금 신설
1995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1996년 1월 1일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설치·운영되었으나 동 법률에서는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기존에 운용하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연구개발계정에 흡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용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996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04년 12월에 다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되어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통신진흥기금도 고갈되어 정부에서는 다른 진흥기금의 신설 등을 논의중에 있다.
윤리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인터넷 운영과 관련된 기업들은 크게 보아 포털 사업자, ISP, 콘텐츠 사업자, 통신 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통신 사업자는 주로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금년부터 와이브로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동통신 사업자의 역할은 크게 증대 될 것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인터넷으로 인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물론 모든 매출액이 인터넷에 의한 직접 매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이 인터넷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매출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인터넷 윤리를 위해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대량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기관들이 교통유발 분담금을 부담하여 교통 여건 개선에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사이버 세계인 인터넷에도 교통안전교육과 같이 인터넷 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만들고 신호등을 세우는 것처럼 인터넷 윤리 체계를 만들고 안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란 입장에서 그리고 따뜻하고 깨끗한 멋있는 사이버 시민 양성을 통한 장기적인 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업의 수익의 작은 부분을 인터넷 윤리 진흥을 위한 재정 확보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인터넷 윤리지수 평가 및 공개
인터넷 윤리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을 비롯한 인터넷사업자와 게임관련 기업, 그리고 학교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정보통신윤리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사업자는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기관을 비롯한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윤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척도를 개발하여 이들 기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할 것이다.
인터넷 문화·윤리의 학제적 연구
인터넷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 국내외에서는 인터넷 윤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인터넷사회에서의 인간이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의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인터넷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도 아직 설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인터넷 순기능을 비롯하여 역기능면에서도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 문화와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추진할 경우 명실상부한 ‘IT강국’이 될 것이며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U-사회의 강대국자리에 군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가칭)인터넷문화·윤리 연구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전담연구기관을 통해 체계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문화·윤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려면 윤리학, 법학, 국어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경제학 등과 더불어 IT 전문가가 같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윤리를 위해서는 환경 전문가와 윤리학, 생명 윤리를 위해서는 생명공학과 윤리학이 결합 되어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생명 윤리 분야의 문제도 결국 이러한 사전 노력이 부족한데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역기능 중 언어파괴 문제는 국어학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저작권 문제, 범죄 문제 등에는 법학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문제에는 심리학, 안티, 엽기 문제의 해결에는 사회학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실 인터넷은 또 하나의 세상이므로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학문 분야와 IT 분야 학문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비의 지원 제도가 확립 되어야 한다. 아직은 인터넷 윤리의 학제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제도는 없다. 따라서 우선 이 분야를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인정하고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정보 보호의 필요성의 제기되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부는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연구비를 정보 보호 학회를 통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경우가 있었다.
필자는 인터넷 윤리 연구의 정착을 위해 동일한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학회를 통해 매년 5개 정도의 학제 간 연구에 5년 정도만 지속적으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인터넷 연리의 연구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홍보
인터넷문화·윤리 교육홍보에 있어서 교육홍보의 대상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들 수 있으므로 각 대상별 교육홍보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학생대상 교육홍보 프로그램
● 정기적 인터넷 윤리의식 실태조사 실시
인터넷 윤리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의 의식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각 학교에서 인터넷 윤리 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 의식실태조사 문항개발, 인터넷 윤리 의식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방안 개발 및 보급, 인터넷 윤리 의식실태조사용 컴퓨터시스템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 학생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윤리라는 분야의 특성상 학부모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은 콘텐츠측면에서의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교육프로그램상에서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시수라든가 도토리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수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산하기관이라든가 시·도교육청단위로 개발될 경우 중복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및 체계적인 콘텐츠로 연계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중·장기 계획 하에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인터넷 윤리 교육용 오프라인 교재 개발을 들 수 있는데 현재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교재의 경우, 지식전달 또는 개념위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두 번째, 체험식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인터넷 윤리라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입식 보다는 체험식 교육이 효과적이므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에는 체험식 콘텐츠의 개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는 온라인콘텐츠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인터넷 윤리라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학습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인터넷 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따라서 학생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윤리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향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수업 시간 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습후의 평가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운전을 하려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교육과 함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교육의 충실 및 내실화에도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윤리 교육의 충실 및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 면허증과 같은 인터넷 윤리 평가제도(가칭,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의 윤리정도를 시험으로 측정한다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이란 인터넷 윤리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윤리 관련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의 제도화는 인터넷 윤리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제도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적절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에 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계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윤리 학습효과의 극대화에 필요한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 합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가령 봉사시수 인정, 입사시 가산점 부여, 사이버머니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대상 교육홍보프로그램
● 교사용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각급 학교에서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일선 교사들이 비교적 많은 실정이나, 정작 교육시 사용할 교육용 콘텐츠가 없어서 선뜻 교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일선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급 학교별 교사용 콘텐츠와 학년별 교사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인터넷 윤리 교육용 교수학습 방법론 개발 및 지원
인터넷 윤리의 경우 일반 교과와는 다르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문부과학성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 윤리 교수학습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론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윤리에 대한 효과적 지도방법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가칭)지도방법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인터넷 윤리의 효과적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위원회에서 도출된 인터넷 윤리의 효과적 지도방법을 특정 시범학교 등에 적용해 봄으로써 적용결과를 토대로 효과적 지도방법을 도출해 낸 다음, 각급 학교에 교수학습방법론을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대상 교육홍보프로그램
오프라인에서의 윤리교육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윤리교육은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가정에서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 및 인터넷 윤리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대상의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학부모대상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부모들의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 및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인터넷 윤리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인터넷 윤리 관련 홍보 및 이벤트는 학부모대상의 인터넷 윤리교육과 연계되어서 실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학생 대상의 인터넷 윤리교육과의 연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자녀들의 행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가정에서 인터넷 윤리에 관한 예의범절을 가르치거나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 등 가정에서의 유해정보대책 등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윤리 교육과 유해정보 대책에 관한 학습 기회와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학부모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부모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 학부모대상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학부모대상의 교육홍보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교육용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용 교재는 학부모대상의 교육용 콘텐츠 이외에 학부모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습에 대한 내용을 메모해 나갈 수 있는 ‘가정교육 수첩’ 등의 자료를 비롯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용 콘텐츠, 학부모와 학생 교육용 콘텐츠, 기타 학생활동점검수첩 등의 콘텐츠 및 자료들의 개발도 필요하다.
인터넷 문화, 윤리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투자 필요
인터넷 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교재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윤리교육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한데 시스템에서는 교수학습 방법론 개발 및 활용 서비스, 인터넷 윤리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인터넷 윤리 온라인교육 서비스, 인터넷 윤리교육 평가 서비스(인터넷 윤리소양시험·학교평가용척도개발 및 활용), 인터넷 윤리 의식실태조사 서비스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과 기술만으로 국민 총 생산을 올리는 것이 가능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선진국 오래동안 지속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윤리, 도덕,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올바른 윤리,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선진국, 강대국이 되려면 그 동안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투자된 비용의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윤리와 문화에 투자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적인 인터넷 기술을 수출할 때 인터넷 문화와 윤리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수출되어야 진정한 인터넷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똑같이 중요한 것과 같이 인터넷 하드웨어 기술과 함께 인터넷 문화 윤리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 : 박정호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jhpark@sunmoon.ac.kr)
정진욱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학부 교수(jwchun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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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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