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 섞인 주문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다
이명박 정부와 보안업계
올해 1월은 대선이 끝나고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한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부풀었던 한 해였다.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보안업계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보안업계 담당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 CEO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할 공공프로젝트에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거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기대 섞인 주문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던 것이다.
중소기업 살려야 보안산업도 산다
그러나 올해 말 우리나라는 연초의 희망찬 기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IMF 사태 못지않은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줄 도산하a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치솟는 환율로 인해 수출이 많은 일부 보안업체가 이득을 보고 있고,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탄다는 보안업체지만 내년 사업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던 보안산업의 경우 내년에는 한 자리 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산업은 미래성장산업이라는 기대 속에 고성장을 기록하던 중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중소기업과 수출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여왔던 보안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당분간 큰 어려움과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고, 보안산업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무관심과 무사안일주의가 큰 화마(火魔)를 키우다
숭례문 참사가 불러온 ‘보안의식’
2월 10일, 뉴스속보로 전해진 국보 1호 숭례문의 화재 소식은 전 국민들의 눈과 귀를 TV와 라디오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숭례문은 잿더미로 변했다. 그렇게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 ‘탈’ 없이 존재할 것으로만 믿었던 숭례문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2008년을 힘차게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구멍 뚫린 문화재 보안체계
본지는 문화재에 대한 화재위험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거론해온바 있다. 거의 대부분 목재로 구성된 국내 문화재 특성상 소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는 참담하게 나타났다.
서울시청은 숭례문을 개방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보안과 안전에 대해 별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숭례문을 개방해 일반인들이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의도는 좋았지만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다.
방화범은 69세의 채종기 씨지만 숭례문을 이렇게 만든 공범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괜찮겠지”라는 ‘무사안일주의’와 잃어버리기 전까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무관심’이 이러한 사고를 불러온 원인이기 때문이다. 보안을 강화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보안체계와 안전 시스템 못지않게 관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CCTV여~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으로 촉발된 CCTV 설치 열풍
올해 3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렸다. 다행히 납치미수에 그쳤던 사건이었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그 파장은 매우 컸다. 초등생 어린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끌고 가려는 범인의 만행이 고스란히 잡혔던 것. 더욱이 그 당시에는 예슬이와 혜진이 살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CCTV, 범인검거 일등공신으로 주목받다
수차례 성폭행 전과가 있던 40대 범인은 며칠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 곳곳에 설치된 CCTV가 큰 단서가 됐던 까닭이다. 그리고 이는 전국 각지의 아파트와 길거리 곳곳에 CCTV 설치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CCTV 설치 붐이 일어났고, 지금은 없던 일이 돼 버렸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까지 마련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0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약 2,140여대의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어린이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와 25개의 구청, 그리고 시 산하기관의 CCTV가 1월부터 10월까지 지난 열 달 사이에 무려 54.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설치대수로는 총 1만 8,157대로 지난해 말 1만 1,733대와 비교해 6,424대 증가한 수치다. 그 가운데서도 방범용이 가장 많은 대수를 차지함으로써 연초에 잇따라 발생했던 예슬·혜진이 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등이 CCTV 설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듯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고, 아동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CCTV 설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글 : 권 준, 김 용 석 기자>
[월간 씨큐리티 월드 통권 제143호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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