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간담회] 대한민국 물리보안, 지속 성장으로 가는 보안의 길 모색

물리보안 대표 4개 협단체, 제도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참여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내 물리보안 산업을 대표하는 4개 협단체(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가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4개 협단체의 단체장과 주요 회원사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공공안전의 최전선을 지켜온 CCTV와 관제 시스템 등 물리보안 시장의 발전 방안과 현재 주요 현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대화가 오갔다.

▲물리보안 대표 4개 협단체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과 글로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보안뉴스]

간담회는 △국정원 보안 인증 및 검증 체계의 합리화 △보안 정책 가이드라인 및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 개선 △정부 다부처 협력 사업 제안(AI CCTV, AX 전환) △지속가능한 보안 생태계 수립 △원천 개발사의 보안 개발 환경 지원 사업 추진 △4개 보안 관련 단체의 간담회 정례화 등 6가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상우 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현재 IP 카메라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기 시작했지만, NVR과 VMS는 아직 단 한 개의 제품도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TTA 인증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다른 IP 카메라 제품들이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기관이 부족한 점과 고가의 인증 비용, 까다로운 절차 등은 개선돼야 합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상우 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서병일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회장(오른쪽) [출처: 보안뉴스]

서병일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회장은 “AI와 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보안산업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오늘 4개의 물리보안 협단체가 함께 자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는 오늘 논의되는 내용에 따른 타 협회와 조합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황정현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이사장은 “최근 CCTV는 국가 안보와 군사적 활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된 CCTV가 군사 정보와 미사일 표적에 활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계와 협회가 함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보안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조합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황정현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이사장(왼쪽)과 이성진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회장(오른쪽) [출처: 보안뉴스]

이성진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이기보다 4개 협단체가 힘을 합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생존의 문제를 반영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업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안건 1. 국정원 보안 인증 및 검증 체계의 합리화
간담회의 첫 번째 안건은 ‘국정원 보안 인증 및 검증 체계의 합리화’였다.

국가정보원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보안 기능 탑재 IT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보안적합성 검증’에 2024년 4월 1일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안기능 확인서’가 처음으로 발급된 것은 2025년 9월 말이었으며, 2026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44개 제품에 확인서가 발급됐다.

그리고 그동안 보안기능 확인서 역할을 담당했던 ‘공공기관용 CCTV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인증’(TTA 인증)은 각각의 인증 획득 시기를 기준으로 2027년 3월 3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각각의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인증을 획득한 경우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인증일로부터 3년까지 인증이 유효해 2028년 3월 31일에 모든 TTA 인증의 효력이 일몰된다.

▲TTA 보안인증과 보안기능 확인서의 단계적 전환 일정 [정리: 보안뉴스]

업계는 2024년 제도 시행 당시 시험기관의 복수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분야의 유일한 시험기관이라는 점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발표된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 시험제도 운영’에 따르면 시험기관은 총 8가지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TTA에서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인증 건수는 약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달 시장에 등록된 6000여개의 제품이 TTA 인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2028년 3월까지 모두 인증을 획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P 카메라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 있지만, AI 영상분석 및 저장에 필요한 NVR과 VMS 등 저장장치는 아직 인증 획득 제품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IP 카메라를 기존 설치된 NVR이나 VMS에 연결할 경우,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영상 검색이 불가능한 호환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업계는 이렇듯 현재의 일정대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면 2027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고도화 및 공항과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 장비 교체, 도로공사 발주 등 공공안전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원청사가 인증받은 제품을 타 업체가 동일성 확인(파생 모델)으로 등록할 때 유효기간이 원청사 인증의 잔여기간만 승계돼 모델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물리보안 업계가 제시한 개선 방안]
1. 인증기관 복수화 로드맵에 기반한 시험기관 확대에 대한 정확한 일정 제시 요구
2.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현재 조달 등록 제품의 인증 획득이 어려울 경우, 기존에 획득한 TTA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3. 파생 모델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 유효기간 보장으로 재인증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 완화
4. 동일성 인증 비용 산출 근거 공유를 통한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비용 조정
5. 인증 제도 설계 시 공청회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

주요 안건 2. 보안 정책 가이드라인 및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 개선
두 번째 안건은 ‘보안 정책 가이드라인 및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 개선’이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보안 취약점 개선 등의 기능 추가를 위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인증 획득 당시의 펌웨어와 해시값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인증이 무효처리된다. 이에 인증 무효화를 피하고자 ‘인증 버전’을 속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 가이드라인에는 수요기관(도입기관)과의 합의·협의 하에 보안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이너 패치나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일선 수요처인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모르고 무조건 기존 인증 버전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미국, 유럽 등 해외 보안 인증과도 상호 인정이 되지 않아 제조업체의 이중 부담 유발 및 AI 등 첨단 기술과의 접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물리보안 업계가 제시한 개선방안]
1. 보안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마이너 업데이트는 허용된다는 점을 수요처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2. 4개 협단체 명의로 수요처 인식 제고를 위한 ‘업데이트 허용 지침 의견서’를 작성해 회원사에 배포
3. 펌웨어 업데이트 허용이 악용(우회 통로로 활용)돼 규제가 더 강화되는 역효과를 막기 위해 마이너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교한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안건 3. 정부 다부처 협력 사업 제안(AI CCTV, AX 전환)
정부 다부처 협력 사업 제안에 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전시 참여와 관련된 카탈로그 제작이나 통번역, 컨설팅 등을 위한 바우처 형태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중소 제조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화두인 NPU(신경망처리장치)나 AI 엣지 카메라, VLM(비전언어모델) 기반 관제 사업 등 첨단 기술 전환에 정부 자금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CCTV(카메라) 제조 혹은 영상관제 및 솔루션 업체는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리보안 업계가 제시한 개선방안]
1. 정부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계 이해도가 높은 협단체를 소통창구로 지정해 정부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협단체와 상의할 수 있도록 루트의 일원화
2. 협단체 조합원사 참여 과제에 대한 가점제 등의 도입 건의 및 협단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기술 융합 컨소시엄을 구성해 20~30억원의 대형 과제를 수주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중소벤처기업부 AI 개발 자금 등 대형 매칭 펀드의 경우, 중소기업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의 창구 마련

주요 안건 4. 지속가능한 보안 생태계 수립
지속가능한 보안 생태계 수립이라는 안건에 대해서는 호환성과 규격이 주로 논의됐다. 이에 현재 카메라와 VMS 간의 상호 연동이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안기능 확인서’ 인증이 국제 표준인 온비프(OnVIF)와 관련 PRE_AUTH 명령어 / Discovery 포트 차단 등의 규격을 무리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물리보안 업계가 제시한 개선 방안]
1. 4개 물리보안 협단체 공동으로 ‘물리보안 상호 운영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직접 제정
2. 자체적으로 ‘호환성 검증 테스트’(오프라인 플러그 테스트) 추진 방안 검토
3. 유관단체와 정부 R&D 과제 및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 모색
4.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보안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4개 협단체와 사이버보안 유관단체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의 협력 및 교류 확대 필요

주요 안건 5. 원천개발사의 보안 개발 환경 지원 사업 추진
다섯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개발사가 보안기능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R&D 및 개발 장비와 테스트 환경 지원 등의 개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내에 한정된 인증이 아닌 ISO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연계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인증과 호환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시험기관의 복수화를 통해 인증 획득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안건 6. 4개 협단체의 간담회 정례화
마지막으로 4개 협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는 각각 다르지만, 회원사가 일정 부분 중복되고 애로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단체장 및 실무진 모임을 정례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안산업 발전 위한 협력과 단합의 목소리 이어지길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영상보안 산업을 대표하는 4개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정원 보안 인증 제도의 현실적 문제를 비롯해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의 비합리성,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 국제 표준과의 호환성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도출됐다.

특히 시험기관 복수화, 인증 유효기간 연장, 협단체 중심의 정부 과제 참여 확대, 호환성 검증 테스트 추진 등은 산업계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업계가 단합된 목소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안전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4개 협단체가 앞으로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사이버보안 단체와도 협력해 융합보안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