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초 ‘형사사법포털’ 오픈
법무부는 16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내년 초부터 형사사건 당사자가 사건의 처리부서, 진행상황, 선고결과 등을 24시간 365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를 구축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털의 구축 작업이 완료될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또는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브로커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먼저,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시행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사건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운전과 관련한) 사건 처리의 기간이 현재 120일 정도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체계에 대한 외부침입시도 우려와 관련, “검찰과 경찰의 방어시스템보다 대폭 강화된 7단계의 최첨단 보안체계를 구축,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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