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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오는 26일이면 1년이 된다. 특히 보안분야에 대해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노출 실태 점검 강화와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부분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출범 1주년인 26일을 맞아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와 2년차의 정책방향을 상세하게 정리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과 ‘2008년도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 출범 당시의 정책 여건
새정부의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정부조직개편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에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상임위원, 이병기 상임위원, 형태근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임명되면서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위원회는 IPTV, 디지털전환, 통신요금인하, 미디어 규제개혁, 개인정보보호 등 수년 동안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회문제로 지속 제기되었던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안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당면 현안을 풀어나가는 한편, 대내적으로 구 방송위·정통부 직원간 화학적 융합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
■IPTV 서비스 개시 등 방송통신융합을 본격 추진
방송·통신계간 이해조정을 통해 IPTV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지상파 방송 재전송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수년간 지연되었던 IPTV 상용서비스를 지난해 11월 개시했다.
디지털 방송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전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TV광고 등 대국민홍보, 디지털TV 채널배치계획 마련,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했다.
또한 WiBro에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번호(010)를 부여키로 결정하고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방송통신요금을 낮추어 서민들의 부담 경감
지난해 10월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을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문자메시지·자막광고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감면 신청자가 57만 여명으로 2007년 대비 약 690% 증가하였다. 방통위는 올해 유료방송에 대한 요금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결합상품 요금인가 심사를 완화하는 할인율 기준을 확대(10%→20%)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요금인가제 완화와 재판매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시장을 통한 요금경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 향상
통신사업자와 SO·포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자는 영업정지 등으로 강력히 제재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올해 1월에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를 확대하여(2008년 33개 → 2009년 138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잠금설정(USIM Lock) 및 이동전화 위피(WIPI) 탑재 의무화를 해제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인 것도 주요 성과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최저보장속도(SLA)를 대폭 상향하여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방송통신망을 고도화, 국민 자산인 주파수 이용 효율화
유·무선, 음성·데이터, 방송·통신 융합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확대하여, 지난해 BcN가입자는 2,636만명으로 2007년(1,264만명) 대비 약 109% 증가하였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국가 차원의 차세대 망 고도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800㎒ 등 주요 주파수에 대한 회수·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1월 주파수 경매제 도입근거를 규정한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방송통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진출 적극 지원
지난해 6월 OECD 장관급 회의인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한 회의로서 44개국 장·차관 등 총 2,300여명의 정부대표, 민간·국제기구 인사가 참석하여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3월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세계 15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발전지수 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였고, 현재까지 아·태정보통신협의체(APT) 관리위원회 의장 등 주요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방송통신 KOREA의 위상을 높였다.
정부간 협력,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첨단 방송통신서비스와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브루나이 등에서 WiBro·IPTV 로드쇼를 개최하였고, 베트남, 프랑스, 두바이 등에서는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열어 서비스 및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집트·말레이시아에 국내기술로 개발한 T-DMB(지상파DMB) 시범방송망 구축을 지원하여 유망시장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미디어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비전 마련
지난해 12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SO간 겸영제한을 완화하는 등 방송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사의 자체심의 근거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방송광고판매 독점체계를 개선하고, 취약매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정책협의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1월 방송통신융합산업은 범정부 신성장동력 과제(17개)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3월에는 방송·통신·포털·제조업체 최고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녹색 방송통신 추진 협의회”를 가동하였다. 4월초에는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방송통신 혜택 누리도록 지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도권·광주권·부산권에 영어FM 방송사업을 허가하여 지난 2월 수도권·부산권에서 본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17,116대 보급하고, 장애인·저소득층 아동·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 관련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소외계층도 방송통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콘텐츠 개발·유통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지상파·케이블·위성·독립제작사 등 방송콘텐츠 제작사에 대해 우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고, 재외동포들이 민족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 소재 한국어 방송사를 지원(52개 방송사 등)하였다.
지난해 12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비즈니스, 인력양성 등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고, 중소업체를 One-Stop 지원할 ‘방송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계획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5개 SO에 대한 재허가시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공정한 콘텐츠 유통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대상 SO에게도 동일한 허가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활한 부처간 협력 통해 정책성과 제고
지난해 12월 지경부,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정위와는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MOU(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를 체결하였다. 또한 콘텐츠 분야에 대한 방통위와 문화부간 역할분담을 명확히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처간 이견사항을 조기에 마무리지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에는 교육과학부와 20여회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학부의 ‘2008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에 IPTV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하는 등 미래지향적 부처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방송통신 규제 개혁
기업·이용자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대기업의 방송사업 제한기준 조정, 각종 인가·신고제 개선 등 방통위 소관 22개 규제개혁 과제 중 12개 규제개혁 과제를 완료하였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완화 등 나머지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규제개선 진행 과제로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완화, 소매요금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재판매제도 도입, 간접광고 규제완화,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 개선 등이다.
또한, 신규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정책자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체계 마련 등 위원회 운영효율화
지난 1년간 총 59회(2008년 48회, 2009년 11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3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빠르게 정착시켰다. 특히 인사, 사업자 영업비밀 등 일부 불가피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 심의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상임위원마다 분야별 법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주요 사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전담하게 하였다. 또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심사 등도 상임위원별로 매체를 분담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상임위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였다.
■조직내 융합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
정부조직개편 사상 처음으로 공공·민간이 합쳐진 조직내부의 융합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방송·통신간 주요 보직을 교차 배치하여 초기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간 유대감을 제고했다. 아울러 구 방송위 출신 직원에 대해 방송통신융합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적응도 적극 지원하였다.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 모든 직원이 매월 ‘2,000원 이상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소년·소녀가장 등을 후원하였고, 올해 3월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위원장·위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기부를 결정하였다.
2차년도의 정책 방향
방송통신위의 2차년도 정책추진과제로는 첫째 미래 유망분야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안정을 위해 네트워크 등 민간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있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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