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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와 조달청이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 GS인증제품 등 우수 SW에 대한 판로지원 및 SW 해외진출 협력 등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노준형 차관과 조달청 진동수 청장은 ‘정보통신부와 조달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서’ 조인식을 갖고 SW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SW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및 전자조달시스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양 기관은 SW가 제값 받는 환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격변동의 특이점이 없는 한 거래가격중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 가격 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SW 가격을 산정하고,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조달청의 ‘구매업무심의회’에도 3월부터 SW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SW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IT서비스 기업을 통한 통합 발주시에도 패키지SW가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SW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을 지불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SW사업 발주기관들이 용역업체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성, 사업수행실적, 보유기술인력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사업자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SW사업자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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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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