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안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이 개최한 ‘국가정보화 특별세미나’에서 권혁록 행안부 사무관은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 계획’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보안뉴스.
행정안전부는 2010년까지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민원서류 전자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국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기업 행정부담을 최소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종이 없는 민원처리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민원수요 감소와 사회적 비용절감으로 신뢰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 권혁록 행안부 민원제도과 사무관은 행안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13일 개최한 ‘국가정보화 특별세미나’에서 민원서비스에 있어 해킹 등 보안사고가 온라인화 제약요인 중 하나라고 발표해 주목된다.
권혁록 사무관은 이날 강연에서 “현재 총 5,03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4억9천6백만 건치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1,199종이 온라인 신청이고, 188종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제약은 시스템 간 통합환경이 갖춰지지 않고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명화하지 않을뿐더러 해킹 등 보안사고 우려, 불편한 서비스 이용절차 및 온라인 이용시에도 종이문서를 사용하는 관행 등이 온라인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원신청은 99%가 상위 500종에 집중되고 있다. 권 사무관이 이날 제시한 행안부 민원신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9,528건), 보세화물 반출입신고(2,975만건),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발급(2,841만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2,607만건), 인감증명 발급(2,457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화가 되지 않은 민원의 방문신청에 따른 비용을 살펴보면, 인감증명이 연간 2,457만건에 1,940억원, 전입신고가 연간 330만건에 26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권 사무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권 사무관은 “신청빈도가 높은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전입신고 등 상위 100종 중 34종이 온라인 처리가 불가하다”며 “이중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어 현재 인감증명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사무관은 “통합 전자민원 시스템 G4C의 경우 5,037종 민원안내와 721종 신청 및 27종 발급을 하고 있는데, 54개의 기관별 전자민원 시스템과 G4C 시스템간 통합환경이 미비한 실정”이라 “특히 문서유통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인증·보안시스템 등 민원시스템과 지원시스템간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온라인화 제약요인에 대해 권 사무관은 ▲법·제도상 제약 ▲이용 불편 ▲종이문서 위주 관행 등과 함께 “온라인화가 가능해도 보안사고를 우려해 오프라인 처리를 선호해 해킹 등 보안사고가 온라인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을 통해 권 사무관은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전입신고 등 연간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조기에 민원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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