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국회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작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때마다 재발방지를 막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후약방문식 그런 대책이 되고 있다”며 선도적 대책은 불가능하지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를 던졌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해외까지 도처가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는데, 개인정보 안전지대는 어디인가?”며 개인정보 불법유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7일 국감에서 주장해 주목된다.
안형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법 침해 및 위반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06년 22건, ’07년 55건, ’08년 185건으로 현 정부 들어 급증한 드러났으며, ’08년의 경우를 보면 공기업 등 기타 공공기관이 89건(48%), 지방자치단체 61%(32%), 교육기관 22건(11%)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이날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의무가 큰 공공기관이 이런 수치를 보였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위반한 공무원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이다. 국민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불법 유용했는데, 처벌만 내는 정도로만 그친 것은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며 최시중 위원장을 질책했다.
또한 기업을 비롯한 민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개인정보유용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유용행위 신고건수는 ’07년 847건, ’08년 9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09년 7월 현재 1,08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고업체 중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한 업체는 KT로 146건, 하나로텔레콤 136건, LG파워콤 126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안 의원은 “기업체 개인정보유출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국감에서도 질의 한 바 있다. 이렇게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방통위는 어떤 대책을 내놨냐?”고 질의하고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된 사안인데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대책수립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질책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하다고 지적한 안 의원은 “개인정보유출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습각하다. 공공부분에서는 위반 공무원에 대한 강화된 징계조치와 함께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 민간부분에서도 위반 업체에 대해섣 더 강화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며 방통위의 맹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 정비, 또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방통위에 촉구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각 산업별로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일원화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듯 국감에서 반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문제와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후 여전히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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