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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설 제공업자 42곳 적발, 야설CD50여장 압수
성인소설 심의규정 없어 무방비 유포 중
‘음란물에 대한 자의적 해석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일명 ‘야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5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소설 속칭 ‘야설’을 휴대폰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통사는 총 3곳으로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 야설을 제공한 콘텐츠 공급업자(CP) 42곳도 지난달 27∼31일 압수수색해 이동통신사에 판매한 소설을 저장한 CD 50여장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CP 대표이사와 이동통신사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불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영상등급위원회에서 휴대폰으로 서비스되는 성인물 동영상과 그림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야설이라고 불리워지는 성인소설은 심의기관과 제도도 없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유포되고 있다”며 “심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측은 음란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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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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