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여부 확인 쉬워진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자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웹사이트(www.privacycheck.or.kr)’를 구축해 3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웹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지식이 없어 웹사이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폐기 등 일련의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법규준수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진단하여 미비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 웹사이트(www.privacycheck.or.kr)를 방문하여 자신의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을 하면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방법과 절차 및 관련 법규 등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 이용방법을 플래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도움말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단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이메일(privacyguide@kisa.or.kr)로 보내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아볼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관계자는 “그동안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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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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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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