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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수(1679만 대)가 통계청이 파악한 가구 수(1667만 호)를 넘으면서 자동차가 전체 가구 수를 추월했다. 이렇게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차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대형 건물의 경우 주차장을 짓기가 수월하지만 면적이 작은 건물의 경우 수요에 맞는 주차장을 건설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주차 타워다. 주차 타워는 공간효율을 극대화한 자동화 주차장으로 대형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자동차를 자동으로 주차시키는 시스템이다. 주차 타워는 사람과 달리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자동차를 싣는 엘리베이터이기에 그만큼 안전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 타워에 장착되는 부품 중 하나인 베어링 케이스의 짝퉁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베어링 케이스가 중국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 불법 제조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사과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짝퉁 베어링 케이스가 수입되어 주차타워나 대형 크레인 등에 사용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후 유통경로를 추적해 경기도 포천시의 제조공장을 적발했다고 한다.
범인들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미국 피어베어링컴퍼니 사의 상표(PEER)를 부착한 베어링 케이스를 중국 사천 소재의 공장에서 제작한 후 인천항만을 통해 수입하는 한편, 일부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제조공장에서 불법 제조해 국내에 유통해왔다. 특히, 범인들은 그동안 거래해왔던 전국 100여명의 유통업자들에게 제품보유현황을 팩스로 보내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500톤 상당의 물품을 유통시켜 3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100억 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품에 비해 강도 약해 안전사고 우려
이번에 경찰이 압수한 베어링 케이스는 회전하는 기계의 축을 고정시켜 주고 원활한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계부품으로 주차 타워나 대형 크레인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 ‘기계의 쌀’로 불린다. 하지만 짝퉁 베어링 케이스는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파괴하중 20% 차이) 대형크레인, 엘리베이터, 주차 타워 등에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베어링 케이스 사이즈(P205)에 대한 압축파괴하중 실험을 한 결과, 정품은 3.04t, 짝퉁은 2.4t을 견뎌내 대략 0.6t(2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짝퉁 제품을 주차 타워 등에 사용했을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베어링 케이스 제조업자들은 과거 미국 피어베어링컴퍼니 사의 하청업체 관계자들이었으며 유통업자들 역시 대부분이 공구상가 내에서 5년 이상 베어링 판매점을 운영해온 자들로, 짝퉁 베어링 케이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제조·유통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구입한 사용자들 역시 정품 베어링 케이스에 비해 가격이 1/3 정도이기에 짝퉁임을 알 수 있음에도 원가 절감을 위해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짝퉁 제품처럼 단순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닌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과 동시에 짝퉁임을 알면서도 원가절감을 위해 이를 사용한 구입자들의 안전의식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8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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