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최근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민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대한 논의는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만 이뤄져, 당장 산업적 측면의 효과나 영향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06년 한국DB진흥원(원장 한응수)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연간 약 1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공공정보의 선순환 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스마트폰 붐으로 촉발된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살펴보면 공공정보 활용의 경제·산업적 가치가 결코 허상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를 국가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시키기 위해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개가 필수적이다. 즉 공공정보를 둘러싼 바람직한 민·관의 역할이나 권리관리, 비용부과문제 등 사실상 민간 활용과 직결된 이슈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못한다면, 공공정보 활용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바람직한 민․관 역할관계 모색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DB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가 오는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을동 의원실(미래희망연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한 공공-민간 서비스 중복 방지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DB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 발족한 DB산업협의회(회장 김인현) 서비스분과의 위원장인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가 ‘공공정보를 활용한 DB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서 ‘공공-민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윤양수 과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박재현 실장, 로앤비 안기순 대표,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 본부장, 윕스 이형칠 대표 등 민관의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토론회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홈페이지(www.kdb.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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