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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는 2009년의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을 분석한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훈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이번 연차보고서가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및 비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경인)에 사는 20대 남성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 콘텐츠 사용량을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는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을 주로 이용하고, 10대는 출판물과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은 수도권(경인)에서 이용량이 가장 많았고, 불법복제 출판물은 수도권(서울)에서 높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과 출판물은 수도권(경인)에서 이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법복제 영화물과 방송물은 수도권(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효율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약 4명 이상이 불법복제물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용했으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5.15개(1년 평균 61.8개)의 불법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불법복제물을 구입하는데 매달 약 1,886원(1년 평균 약 22,632원)을 지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2009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총 8,784억3,976만1,225원으로 2008년 9,659억7,530만5,951원에서 약 900억원(-9.1%)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같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불법복제물 단속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계도 강화에 따라 일부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 활동 등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9년 조사한 ‘개정 저작권법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경험자의 45%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총 2조2,497억4,025만3,582원으로, 2008년의 2조4,234억6,485만9,369원 대비 약1,961억원(7.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합법콘텐츠의 판매가격이 이용하기에 비싸다고 느낀다는 것에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법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에 대해 이용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판매가격은 실제 유통가격의 약 65~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10 저작권 보호 수용성조사, 2009, 저작권보호센터).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630억6,511만9,431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음악’이 5,564억770만4,273원, ‘출판’은 4,237억1,928만2,182원, ‘게임’은 3,862억916만567원, ‘방송’이 2,203억3,898만7,128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예상해보면 총 10조4,005억1,781만2,182원의 규모에 이른다.
즉 불법복제물을 근절할 경우 약 2조2,000억원 이상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9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21.6%로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작권 보호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불법복제물 유통현황과 저작권 보호 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국 담당기관, 국제기구 등에 약 700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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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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