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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학회(학회장 임종인)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컨퍼런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저작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과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OSP의 책임이 다양해짐에 따라 OSP의 책임 이행 과정에서 OSP가 보호해야 할 개별 권리들 간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전세션과 발표세션인 세션 1, 2, 토론세션인 세션 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 세션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워터마킹 난독화 기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자료유출 대응 안티포렌식 기술과 같은 기술적, 정책적 보호 노력들을 소개한다.
세션 1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유창하 법무센터 본부장과 고려대학교의 CTRC 저작권보호 및 공정이용 연구센터의 김형중 교수의 발표를 통해 각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정보보호전문가 입장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보호책임과 저작권보호기술에 대해 살펴보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수석 변호사인 Dave Green을 통해 미국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 책임의 현황에 대해 들어본다.
세션 2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강신 개인정보보호단 단장, NHN의 이진규 개인정보보호 팀장, 박창섭 단국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의 발표를 통해 각각 정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보호전문가 입장에서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개인정보보호기술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세션 3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보호책임과 개인정보보호책임 등 개별 책임과 보호 가치들 간의 충돌 위험과 그에 대한 균형 정책 및 균형 기술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 토론에는 한국정보보호학회 오영우 이사와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의 임종인 교수가 각각 균형 정책 및 균형 기술에 대해 발제를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정책팀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강신 단장, NHN의 이진규 팀장, 마이크로소프트사의 Dave Green이 토론자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한미FTA 저작권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의 하나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제공하는 조항처럼 저작권보호 가치와 개인정보보호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컨퍼런스 주최기관인 한국정보보호학회의 회장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본 컨퍼런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정보보호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창작자들의 저작권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의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 등 제반 권리들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가 제공되는 균형 장치로서의 정보보호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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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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