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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전제로 한 법제도의 디자인 필요”

입력 : 2010-05-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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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브 그린 MS 수석변호사, “법제도가 혁신을 저해하면 안돼”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6일, 공동주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 컨퍼런스에서 세션3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과 경합가치 균형 정책 및 정보보호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데이브 그린(Dave Green) 마이크로소프트 수석변호사는 “글로벌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법제도가 혁신을 가로 막아서는 안되고 혁신을 전제로 한 법제도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안뉴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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