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팀 구성...종합대책 마련

행안부, 4개 분과연구 TF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팀’ 출범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해킹,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및 오·남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범국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나아갈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팀’을 최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팀’은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수립은 물론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 28일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팀’의 구성 및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분과 연구 TF ▲주민번호분과 ▲국제협력분과 ▲정책홍보분과 ▲법제분과 이상 4개 분과를 구성했으며, 6월 중에는 ‘기본계획분과’와 ‘R&D분과’를 신설하고 필요시에는 유관 부처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개방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 분과 연구 TF는 분과별 독립적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6월 중 중간 보고회를 갖고, 7월 말경에는 최종 과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나아갈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3년 시계의 발전계획 수립을 비롯해 정보보호산업 육성 지원, 국가공인 자격증제 도입, 사이버보험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 학회설립, 민간 후원그룹 결성지원, 개인정보 투자에 대한 보조금 설치 등 총체적 비전설정은 물론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 실천과제에 중점을 두고 TF팀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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