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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6월 8일까지 50일간 ‘서울클린 프로젝트’를 실시해 불법복제물 총 147건 472,194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역세권 판매 거점 200곳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전년도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동기간 대비 건수 50% 감소, 점수는 353%가 증가했다.
합동단속반은 단속기간 중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복제 단속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대규모 불법복제물 제작공장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올해 2월 초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불법 영상물 제작공장을 단속함에 따라 용산지역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일부 노점은 판매를 중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택 미군부대 주변 매장 및 노점을 단속해 14,195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
합동단속반은 미군부대 유흥골목에서 불법복제 영상물을 유통시킨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장에 CCTV를 설치해 외국인만 입장시키는 등 단속망을 피해 불법복제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노량진 학원가 주변 서점에서 불법복제 출판물을 제작해 일반 학생 및 입시생을 대상으로 유통시켜 온 업자를 적발하고 불법복제물을 수거(총 158종 2,030점)했다.
이에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서울시 길거리 조성사업(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거리 등)의 영향으로 종로구 일대 불법복제물 판매 노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없어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대 노점상 분포가 크게 줄었다며, 노점상에 대한 형사조치로 노점 판매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불법 노점상 업주가 “5~6월이 DVD판매 비수기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복제물의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아,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노점의 경우 복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보유한 DVD 소개책자를 이용해 제 3의 장소(주변가게 등)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켜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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