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앞둔 22개 업체 중 '문제없음' 진단 받은 업체도 포함
[보안뉴스 오병민] 2003년 인터넷대란 이후, 기업들의 정보보호 안전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평가가 허술하게 관리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의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업체 관리에 구멍이 뚫렸음을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100개 업체만 한정적으로 실시했음에도 78개 업체가 적발되고 22개 업체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서갑원 의원은 “경찰수사를 앞둔 22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이미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안전진단에서 별다른 조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없음으로 판명 받은 곳”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장에서 개인정보안전진단이 사실상 단순 요식행위에 불가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도 지키지 않는 인터넷진흥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아이핀 부정발급과 관련해서도 “문제해결도 문제이지만, 아이핀에 대한 국민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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