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통한 개인정보 노출 증가 따른 대책마련 시급”

안형환 의원, “2009년 개인정보 노출 사이트 전년대비 200% 증가”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P2P(peer to peer network)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외 주민번호 노출 및 삭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노출 P2P 사이트 수가 연평균 2008년 5.2곳에서 2009년 15.7곳으로, 전년대비 200% 정도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 특히 2010년 상반기에만 7.3곳으로 집계됐다.

안형환 의원실 측에 따르면, KISA는 증가하는 P2P 사이트 수에 맞추어 2009년 3월부터 24개의 사이트에서 60개의 사이트(월 1회)로 확대 점검하고 있다. 또한 노출 파일 수가 연평균 2008년 332건, 2009년 187건, 2010년 6월 189건으로, 2009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상반기만 벌써 작년 수치를 넘어서며 급등한 증가율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된 P2P 사이트는 80여개에 달하고 있다. 원하는 파일을 단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P2P사이트는 그 편리함으로 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례해 P2P 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현상까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셈.

한편 이와 관련 안형환 의원은 “날이 갈수록 P2P 이용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안수준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P2P 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금융사기 등의 범죄로 연결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