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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DDoS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 등이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정교해 짐은 물론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최근 3년간 정보보호 예산이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정보보호 예산이 2배 이상 삭감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4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분야 지원에 대한 의지 부족 드러내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며 현재 정부의 ‘DDoS 및 각종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의 문제’에 이어서 ‘정보보호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신 자료(2010.9월말)에 따르면, 행안부 정보화사업 예산 대비 정보보호 비율이 10.9%(2008년)→10.3%(2009년)→12.4%(2010년)→5.9%(2011년안)로 집계된 것.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최근 3년간 정보보호 비율이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2011년 정보보호예산이 올해에 비해 2배 이상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행안부는 올해 국가정보화 10대 과제 참여와 전자정부 고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에 있던 정보화사업, 정보보호사업 예산 모두 대폭 삭감됐다”며 “DDoS 대란이 발생한지 겨우 1년, 장비·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그리고 보안산업 육성 등 DDoS 대응구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화 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정보화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국가기관 51개 부처의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의 비율도 올해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국방부, 국정원, 방사청은 제외) 2011년에는 6.2%로 올해에 비해 2.0%감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예산이 2005년도 34억 달러에서 2006년도 5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도에는 68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화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의 규모 역시 미국이 우리나라의 20배라고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4년간 정보보호예산이 일정하게 편성,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적 규모는 큰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이러한 비율만으로 정보보호예산의 적정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작년 DDoS 공격으로 인한 최대 피해액인 544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08년도 풍수해 피해액인 580억원에 근접한 수치라는 점에서 정보보호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안부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사업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행안부 자체 정보보호 예산은 내년에도 역시 늘었다. 다만 규모면에서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 각 부처 별 예산으로 진행되는 망분리 및 관제센터 구축 등의 400억원이 넘는 전자지원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수치상 내년에는 준 것으로 비칠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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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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