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청은 친서민 정책을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고를 가중하는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3개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8월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9월30일까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금융범죄사범 총 2,329건, 4,986명(구속66명)을 검거해 단속기간 전 2개월(6~7월) 대비 검거인원 156% 증가했으며, 이 같은 강력한 단속으로 금년 9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34.5% 감소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각 분야별 중간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678건·1,152명(구속 13명) 적발됐으며, 세부유형별로 불법대부업 587건·874명, 유사수신 55건·196명, 다단계 36건·82명을 검거했다.
또한 경찰청·금융감독원 업무협약(2009.5.4)을 통해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관련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는 等 다각적 대응을 추진했고, 사금융 피해상담·구제를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설치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974건 2,768명(구속 26명) 검거했다. 2개월간 보험사기범 2768명을 검거함으로써 단속기간 전 2개월(6~7월) 266명과 대비해 검거인원 940% 증가하였으며, 일반 보험사기 주요 유형은 위장·고의교통사고를 유발 후 허위로 보험을 청구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병·의원 보험사기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 677건, 1,066명(구속 27명) 검거했다. 유형별로, 대포통장 제공자 1,017명 외에 송금책 5명, 인출책 30명, 모집책 14명 검거하여 범죄분위기 차단에 주력했고,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예방 및 피해금 회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착안해 신속한 피해금 회복을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했다.
이외에 범죄발생 원천차단을 위한 대포통장 개설제한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국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홍보했다.
이러한 결과, 경찰은 9월까지 총 3,852건이 발생해 2009년 동기간 5,881건과 비교할 때 범죄발생이 34.5% 감소하는 등 2009년을 기준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외에 금년 7월 중순경 서울 등 8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이 참여해 대형 보험사기와 악성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을 전담수사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은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금융범죄에 대한 상시적인 첩보수집, 직접수사, 경찰서 지능팀 수사지도 등을 통해 서민대상 금융범죄에 대한 상시단속체제 구축의 핵심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금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각종 금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친서민정책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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